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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취업사기 당한것도 억울한데 내가 보이스피싱 공범이라고?!~

by Ella♡ 2020.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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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하루에도 수십명씩 보이스피싱범들에게 취업사기를 당해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이용당하고 버려져 공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징역 살고 나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https://youtu.be/xXBw7RKZo9s



https://youtu.be/4kcX2bZxarM



남일 같아 관심도 없었던 보이스피싱. 도대체
누가 당하는거야 했던 보이스피싱. 만약 나나
내가족, 내친척, 내지인이 당했다면?

주변사람들이 보이스피싱 조심하라고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하면 그런건 멍청한 사람들이나 당하는

거라고 흘려 들었던 분들, 오늘부터 이 이야기에 귀기울이지 않는다면 당신도 당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대출알아보다 전화사기를 당해 을 빼앗긴다.

2. 어플해킹돼 돈을 빼앗긴다.
의심스러운 링크는 절대 클릭하면 안됌
실제로 아는사람이 어플 해킹돼서 3500만원 잃었음


3. 취업사기를 당해 통장대여인출첵으로 이용당해 버려지고 그들대신 2~3개의 죄명을 뒤집어쓴채 징역을살고 알바비로 받은돈은 적은데 피해자들 합의금 피해보상을 크게 해줘야된다.
플러스 그놈들이 투자하라고 속여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돈까지 잃을 수 있다.

https://youtu.be/a_xXTLCE08A


합의금은 보통 피해자 한명당 피해금액의 반
혹은 그 이상
이 돼야 합의를 해주지 낮은 가격엔
합의를 잘 안해준다. 여기서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다.



판사님을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 전액합의를
성공해도 징역을 살 수도 있고
, 좋은 판사님
만났고 전액합의 성공했고 감형사유가 많은
상태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일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실형을 산다고 함)


혹시 아직 잘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그놈들이 어떤식
으로 사람들을 속이는지 한번 보시죠.


1) 코로나로 직장, 아르바이트 구하기 어려운 요즘 한 애기엄마는 우리가 즐겨보는 알바* 사이트 혹은 교차* 신문에서 부동산 시세 조사원 일당 10~15만원 준다는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면접은 코로나 때문에 일단 비대면
으로 진행하다 단계가 완화되면
사무실에 나올 수 있다. 이런식으로 만남을 피합니다.

통화, 카톡으로 친밀감을 쌓다가 그것보다 수익이 더 좋은일이 있다며 채권추심 알바가 있다고 소개합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은 자기네 회사를 신용정보회사, 채권투자회사 라고 속인뒤 고객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좋은일을 하는것이니 고객들을 만나 은행에서 넘어온
완납증(위조된 서류임) 을 전해주고 돈을 받아
일당과
채권추심한 비용의 1%는 갖고 나머지만
회사로 입급
해주면 되는 간단한
업무 라고 속여
(고객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텔레그램
이용해야 한다고 한다)

인출첵으로 일하다 경찰에 현장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가게되고, 보통은 구속수사를 받게되어 디지털포렌식을 위해 핸드폰은 압수 당하고
그날부터 집에 한번도 못가고 구치소로 넘어가게
되어 재판때까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죄, 공문서 위조 등의 죄명을 뒤집어 쓴채) 그곳에서 지내야합니다.

알바생과 연락이 안되면 그놈들은 '아 잡혔나보구나'
하고 텔레그램 방을 폭파하고 도마뱀 꼬리 자르듯
자르고 도망가서
또다른 순진한 우리 국민 중
누군가를 속여 이용하고 버리고무한 반복
한다고 합니다.

이놈들은 주로 중국, 필리핀, 베트남에 있기 때문에
거의 잡히지도 않고 남들 사기친 돈으로 호의호식
하고,
이용당한 불쌍한 우리 국민들은 그들의 죄명을 여러개 뒤집어쓴채 크게 처벌받고 그놈들 대신 징역
살고,
피해자들 피해보상까지 하고있는 실정 이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사기방조죄
사기죄를 방조한 경우 적용되는 혐의로 본인이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도와주고

편의를 제공하였다면 해당됩니다.


2) 두번째 케이스는 좀 더 억울한데 자녀가
여러명인 한 성실한 가장 이라고 합니다.
먹여살려야하는 아이들이 많다보니 투잡을
구하다 생수 배달을 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던 어느 날 갑자기 영문도 모른채 경찰에
체포
당했다고 합니다.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범들이 개조해 돈을 숨겨둔 생수통을 배달(운반)
하게 해서 공범으로
만들어 버린 것 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생수배달을
했을 뿐인데 한순간에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어
재판
을 받았다고 합니다.


국제 공조 수사를해서 보이스피싱 정범을 잡아야지 이용당하고 버려진 애꿎은 우리 국민들만 잡아 크게 처벌해봤자 보이스피싱은 근절되지 않을것 입니다.


일단 어떤일을 시작하게 돼었든 무통장 입금 하는
이라면 시작하기전에 보이스피싱 인출첵
아닌지 의심해보고 철저히 알아보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개인 신용카드로 경비를 사용하지말고
현금을 쓰라고 하는 경우 무조건 의심하세요.
마지막으로 코로나 핑계대며 면접도 안보고
일시작
시키는경우 100%의심하세요.
요즘엔 보이스피싱 일당들회사를 가짜로
차려놓고
허위광고
인출첵을 구한다고하니
회사정보를 철저히 확인해보시고 첫통화는
무조건 녹음하시고,
이력서, 개인정보
보냈던 서류들, 대화내용
은 꼭 캡쳐

놓으시고 카톡백업도 꼭 해놓으세요.

 



*보이스피싱 범들에게 취업사기 당했을때 대처법

1. 경찰에 체포되서 유치장에 가자마자 변호사가
올때까지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말하고
바로 가족
에게 연락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한다. (골든타임)
핸드폰 보여줄 수 있냐 물으면 핸드폰 또한
변호사가 온뒤에 내겠다
말하세요. (매우중요)
첫 진술이 중요한데 변호사가 없으면 당황해서
불리한 진술
을 하게 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
한다.
그리고 휴대폰 압수가 풀려 가족들이 폰을
돌려받게 되면 취업사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
카톡 대화내용, 통화녹음, 봤던 구인공고 들을 모아 변호사에게 보낸다.

 

*묵비권 (Right of silence)

형사책임에 관하여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
당하지 않는 권리 (헌법 12조 2항)

 


2. 모르고 한 일이라 억울하지만 피해자가 발생
했으므로 국선변호사한테 맡기며 변호사 선임할
비용
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는 방법

있다. 


대처법 1,2 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때문에 혹시
이런일에 연루되신분들은 현명하게 판단하시고요..

제가 적은게 100% 맞는것도 아니고 저도 아는만큼 적은것이기 때문에 자세한건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하시고 모두들 보이스피싱 당하지 않게
조심하세요.

 

 *취업사기 보이스피싱 변호사 수임료는?
변호사의 경력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550~770만원, 1000~2200만원 이상인 사람도
있고 상황에 따라 220, 330 계속 추가될 수 있고
무죄판결을 받을경우 성공보수도 그만큼
따로 줘야합니다.


추천책: 생활법률상식사전 위즈덤하우스 김용국지음

도움될만한 채널: 유튜브 과자형 TV (우리가 모르는
세계를 알려주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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